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25년 9월 한 달 동안 발생한 1251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은 연 2회 조사되며, 상반기에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 진료내역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 진료내역을 조사한다. 2025년 보고항목은 전년 1068개에서 183개 늘어난 1251개로 확대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5년 8월 기준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4,207곳이다. 이 가운데 4,148곳이 자료를 제출해 제출률은 98.6%를 기록했으며, 실제 분석에는 정규서식을 제출한 4,098개 기관의 자료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2025년 9월 한 달간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는 총 7,499억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3,122억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순이었다.
기관당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8299만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이 기관당 평균 23억56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4억7931만원, 치과병원 2억6884만원, 병원 2억25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가 6577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치과 분야는 728억원(9.7%), 한의과 분야는 194억원(2.6%)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상급병실료-1인실이었다. 561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어 도수치료가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314억원(4.2%),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281억원(3.8%),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274억원(3.7%) 순이었다.
이밖에 척추-요천추 일반 MRI가 254억원(3.4%),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249억원(3.3%),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162억원(2.2%), 크라운-지르코니아 160억원(2.1%), 체외충격파치료 159억원(2.1%)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의 비급여 진료비가 2,0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경외과가 1005억원(13.4%)으로 뒤를 이었으며 내과 816억원(10.9%), 일반외과 556억원(7.4%), 산부인과 372억원(5.0%) 순이었다. 상위 10개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주상병별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171억원(2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생물은 1232억원(16.4%),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는 938억원(12.5%), 소화계통 질환은 741억원(9.9%)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와 크라운 등 보철 관련 비급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치과임플란트는 352억원으로 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의 48.4%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지르코니아 재료가 31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크라운은 194억원(26.6%), 치과교정은 73억원(10.0%)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의 85.0%를 차지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원으로 전체 한의과 비급여의 73.9%를 차지했다. 약침술-경혈은 45억원(23.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치료재료와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비급여 진료비 규모도 늘었다.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6864억원보다 9월분이 635억원 증가했다.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4,000곳에서 4098곳으로 98곳 늘어난 데다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반기보다 약 0.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도수치료를 수가와 진료기준을 설정해 관리급여로 적용했다.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계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와 간격, 적응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급여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은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비급여 항목별 가격은 물론 질환·수술별 진료비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7499억원이라는 비급여 진료비는 단순히 의료비 규모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들이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어떤 비급여 진료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1인실, 도수치료, 임플란트, MRI 등 일상적인 의료 이용과 밀접한 항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진료 전 비급여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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