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융노조, 9·4 총파업 초읽기…주4.5일제·국책은행 이전 저지 전면에 [막 오른 금융권 하투(夏鬪)]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9월 4일 총파업에 나선다. 주 4.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가 총파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막판 세 결집에 나섰다. 쟁의행위 찬성률이 96.1%에 달한 가운데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에 더해 지방 이전 문제가 국책은행 조합원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이번 총파업의 관전 요소다.

쟁의 찬성 96.1%…총파업 수순 돌입

금융노조는 오는 3일 1차 총파업 단행 기자회견을 연 뒤 이튿날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2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마쳤다. 조합원 6만887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6만6154명이 찬성했다.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6.1%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저지, 실질임금 인상 등을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지난 결의대회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전면에 등장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금융기관 강제 이전 중단,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편과 이전 기관의 정주 여건 보장 등도 함께 제기됐다.

주 4.5일제·임금 6%…노사 간극 여전

노사 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금융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의대회에서는 과거 금융권의 주 5일제 도입 경험을 들어 노동시간 추가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5일제가 처음 논의될 당시 산업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후 제도가 정착한 만큼 금융권이 다시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장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라"는 구호가 반복됐다.
임금 협상에서도 입장 차가 남아 있다. 금융노조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올해 임금 6.0%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을 지키기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총파업 직전까지 교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등 핵심 요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앞서 "마지막 순간까지 교섭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회복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기관 지방이전 '인력 이탈' 우려

올해 총파업에서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금융노조는 산은·기업은행·수은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저지를 핵심 투쟁 과제로 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과 금융산업 경쟁력, 노동자의 생활 기반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도 결의대회에서 각 국책은행의 역할을 직접 거론했다. 산은은 정책금융, 수은은 수출금융,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각각 핵심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단순한 기관 이전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을 물리적으로 옮기기보다 지역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론화 절차 등을 고려하면 10~11월쯤 대상과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별도로 논의되고 있으나 지난 25일 국무회의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지방 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만 40세 미만 직원의 82.5%가 지방 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한다고 답했다. 전체 연령대에서도 같은 응답이 69.7%에 달했다. 예보 노조 조사에서는 지방 이전 시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근속 5년 미만 직원의 12%, 5급 실무직의 9.5%에 그쳤다.

국책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가 지방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도 기관별 설립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총파업 참여율 관건…국책은행 움직임 주목

관건은 높은 쟁의행위 찬성률과 결의대회에서 확인된 결집 분위기가 실제 파업 참여로 얼마나 이어지느냐다. 실제 참여 인원에 따라 총파업 당일 영업점 운영과 금융소비자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8일 열린 결의대회에는 여의도 현장에 마련된 좌석을 대부분 채울 정도로 조합원들이 모였다. 금융노조 산하 각 지부가 집결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금융기관 지방 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앞둔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지방 이전 논의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지방 이전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와 달리 구성원의 근무지와 생활 기반에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정부의 이전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산은·기업은행·수은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해당 이슈가 실제 총파업 참여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다.

윤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9월 4일 총파업을 재차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맞서 조합원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힘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교섭이 총파업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파업 여부와 규모는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에 금융기관 지방 이전까지 쟁점이 겹치면서 9월 4일 총파업은 올해 금융권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