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자본시장 개혁…"혁신기업 장기투자 연결 자본배분 개혁 필요"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 자금을 혁신기업과 첨단산업의 장기투자로 연결하는 자본배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는 22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성장펀드, 규모보다 투자 대상·위험 구조 평가 역량 중요"

한재준 인하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 개혁이 단순한 주가 부양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 자금을 혁신기업과 첨단산업의 장기투자로 연결하는 자본배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벤처기업과 스케일업, 인수합병(M&A), 사업재편 등에 필요한 장기 위험자본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특히, 금융회사 수익원이 브로커리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화상품 등에 치우치면서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민간 자금과 연기금, 보험, 증권,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 자금이 장기 위험자본으로 연결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현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수단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결합해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방산 등 전략산업 밸류체인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그는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150조원을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기업과 산업에 투자하고, 누가 어떤 위험을 부담했는지를 배분·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별 역할을 차별화하고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가 확대나 제도 도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어느 산업과 기업으로 공급됐는지, 또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까지 이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보호·자금유입 장치 강화해야”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이후 주가 흐름이 글로벌 증시 상승이나 반도체 경기 호황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 제도 개혁의 효과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저축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 개혁을 소프트 푸시(Soft Push)와 하드 푸시(Hard Push) 두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프트 푸시는 기업이 저평가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드 푸시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반주주 보호 장치 강화가 핵심이다.

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추가 과제로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등을 통해 이사 책임 강화 실효성 제고 ▲유통 주식 확대를 통한 가격정보의 질 제고 ▲금융상품과 부동산 간 세제 불균형 완화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 등을 꼽았다.

패널토론에서 안영일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성장본부 본부장은 “정책펀드를 새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조성된 펀드가 어떻게 회수되고 재투자로 이어질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되지 않은 벤처 투자 잔액이 2020년 14조5000억원, 2024년에는 32조원으로 5년간 2.2배가 늘었다”며 “금융자본 선순환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병태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 부장은 "현재 종투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 조달 규모가 총 57조원이 넘는데, 모험자본은 조달 규모의 10%인 5조7000억원 정도여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9조9000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훨씬 빠른 속도로 늘 것이고, 증권사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물꼬가 터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