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대전환 가속도···150조 국민성장펀드 승부수 [금융위 10대 과제①]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과거와 같은 담보 중심, 단기수익 중심의 금융만으로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기 어렵다"

"금융은 이제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역할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업과 함께 위험을 나눠야 한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1일 간담회를 갖고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통해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 중심의 ‘3대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 ▲첨단산업 투자 확대 ▲지방우대금융 강화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정밀하고 전폭적인 투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략에서 가장 전면에 배치된 것은 자본시장 개혁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과감히 절연을 선언하고 국가경제 내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2698.97포인트에서 7981.41포인트로 195.7%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2597조원에서 7204조원으로 확대되며 세계 13위 수준에서 7위권으로 올라섰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2.93배까지 상승해 일본(2.03배), 영국(2.31배)을 웃돌았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첫 현장 방문지를 한국거래소로 정하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진한 점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향후에는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지속적이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근절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중복상장 원칙금지‧낮은 주가 방치 방지 등으로 주주가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를 본격 가동,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한 코스닥 시장 개편도 적극 추진한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AI·반도체·해상풍력 집중

정부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내세웠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자금 75조원을 결합한 초대형 투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해 1~4월 사이 총 11건, 8조4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지방사업은 7건, 4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대표 사업으로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3조4000억원), 평택 AI반도체 생산기지(2조5000억원), 리벨리온·업스테이지 직접투자(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평택 AI반도체 생산기지는 HBM 공장 조기 가동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고, 2000억원 규모 협력업체 상생 프로그램 신설까지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단순 정책금융이 아니라 “생산적 활동의 비용을 낮추고 민간 자금까지 첨단·생산적 분야로 체질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스케일업 펀드와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지방전용펀드 등을 도입해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강화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수도권·부동산 중심이 아닌 지역·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지방우대금융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도록 설계됐으며, 실제 올해 1~4월 기준 지방 투자 비중은 54.7%로 목표를 크게 웃돌았다.

정책금융기관 지방 공급 비중도 올해 목표치 41.7%를 넘어 44.1%를 기록했다. 산은 46.9%, 신보 47.7%, 기보 49.4% 등 주요 기관들이 높은 지방 공급 비중을 나타냈다.

민간 금융권에는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했다. 기업대출 예대율은 85%에서 80%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100%에서 95%로 낮췄다.

자본규제 개편으로 생산적 금융 가속도

정부는 두 차례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에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정책 목적 주식·펀드에는 RW 100% 특례를 적용했다.

보험권 역시 정책펀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위험계수를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도 49%에서 35% 수준으로 조정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자본규제 개편으로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여력이 1차 80조7000억원, 2차 98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총 1242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세웠다. 올해 1분기에만 모험자본 9조9000억원을 포함해 총 92조원이 집행됐다.

실제 5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는 지난해 6월 말 1782조원에서 올해 3월 말 1877조원으로 95조원 증가했다. 전체 자산 대비 비중 역시 67.8%에서 70.6%로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PF와 주담대 중심이었던 금융회사 자산 구조를 산업·기술·벤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RWA 체계와 자본규제를 직접 손보며 자금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