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개편 신중해야”…AI로 위기학생 조기 관리 제안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학생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AI 기반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육안전 강화 방안 등을 질의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재정 효율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다”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울교육의 상황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교사와 학부모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서행동특성검사의 한계도 지적했다. 검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상태를 숨기거나 답변을 회피해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시대 변화에 맞게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현재 정서행동특성검사와 AI를 연계한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해 추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현행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관련 조례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AI 데이터 기반의 위기학생 발굴과 지원 체계를 담을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며 “교육위원회 활동 기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