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8월 금통위원 "수도권 집값·가계부채 추세적 안정 지켜볼 필요 있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대다수는 정부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가 높고,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8월 28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이는 다수결 결정으로, 신성환 금통위원은 0.25%p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미국 관세 부과의 인플레이션 등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파급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그 부정적 효과가 지연되거나 장기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A 위원은 "그동안 금융안정에 불안 요인이었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대책에 힘입어 상당 부분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 제한적이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리스크가 다시 높아질 우려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내외 경기 흐름, 대미 무역 협상 구체화 과정, 가계대출의 안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금융완화 시기와 정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B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하고 소비도 회복되면서 2분기 성장률이 반등하였다"며 "다만 내년 이후의 성장경로는 미국 관세의 영향, 미·중 무역협상, 내수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B 위원은 "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 수도권 주택시장은 불안이 다소 진정되었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 금통위원도 역시 기준금리 동결 의견으로 "건설 경기부진은 계속되고 있고, 인위적인 건설 경기부양보다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 등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 체질 개선을 통한 반등을 도모해야할 시점이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서울 선호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 위원은 "미약한 내수와 부진한 민간 부문 고용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D 금통위원도 금리 동결 의견으로 "국내경제는 심리 회복, 추경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하면서 성장 흐름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이나, 다만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부진을 지속하는 데다 그간의 과잉투자에 따른 영향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년 중 경제성장률은 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소비 개선 및 양호한 수출 흐름 등으로 5월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이후에는 관세 영향,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D 위원은 "주택시장에서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큰 폭 줄어들었으며 주택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는 모습이나, 다만, 금융 여건 완화 기대, 주택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는 여전한 데다 과거 대책 발표 이후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아직 금융불균형의 추세적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D 위원은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내외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을 통해 외환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낸 E 금통위원은 "세계 경제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진전, 관세정책 시행 전 가계 및 기업의 선수요 확대 등으로 관세 정책의 영향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타나면서 전망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올해 말로 갈수록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 위원은 "국내 경제는 추경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성장세가 기존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음(-)의 GDP 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 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결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하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로부터 과점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금융규제로 인한 은행의 과점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 위원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상승 모멘텀이 지난 통방 이후 상당히 약화된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더해 금년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및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및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현재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F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국내 실물경제는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조기선적 효과, 반도체 수출 확대, 경제심리 개선과 추경 효과 등으로 2분기에 반등한 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회복 흐름은 소비쿠폰 지급과 금리 인하 효과 등 내수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관세인상 영향의 확대로 성장률은 잠재수준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F 위원은 "부동산PF, 일부 산업의 신용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고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은 금융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한편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으로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제약, 실거주 수요,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로 인한 추가적인 투자 수요가 계속 존재하고 있어, 아직은 추세적인 안정세로 평가하기 어렵습고,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는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