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국제 공조 수사 강화해 상반기 11개 불법 사이트 폐쇄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권기수・장윤중)가 올해 상반기에만 11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6000만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했다. 불법 유통 사이트 선별, 운영자 추적, 폐쇄・법적 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잇는 통합 대응 체계 ‘TTT’ 효과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P.CoK)은 올해 상반기(1~6월) 대응 성과를 집약한 ‘제 7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백서 핵심 내용은 카카오엔터가 독자 수립한 대응 프로토콜 TTT다. TTT는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운영자 신원, 위치, 증거를 직접 확보하며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반복 재생성, 우회를 시도하는 조직적 운영자를 향한 실질적 제재와 민·형사 집행으로 신속하게 연결한다.
카카오엔터는 2023년부터 해당 절차를 고도화해 올 상반기 정식 체계로 완성했다. 불법 유통 사이트 원천 폐쇄 대응 속도와 정확도, 집행 성공률을 끌어올린 효과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수사·단속 및 보호 부문 저작권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엔터는 TTT 체계 중심축으로 공개 정보 수집(OSINT)을 꼽았다. OSINT는 도메인, 서버, SNS 등 디지털 흔적을 분석해 신원 확인 및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정보 수집 기법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활용된다.

카카오엔터는 운영자 추적 단계에 OSINT를 도입하고, 여기에 그동안 현장 대응으로 축적한 케이스 기반 노하우와 검증 절차를 결합해 운영자 특정 결과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미국 법원 서피나(소환장) 발급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절차 지연, 국가별 법체계 차이와 낮은 수사 협조율 등의 한계를 보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11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6000만건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유통대응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130여개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고, 이 중 29개를 폐쇄 조치했다.

이번 백서에는 카카오엔터의 국제 공조와 정밀 추적 활동의 연장선에서 인터폴 수사관과 글로벌 대형 불법유통 사이트 ‘리퍼스캔스’ 운영자, 태국과 인도네시아 제보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 5인의 인터뷰도 함께 수록됐다. 업계 최초로 수사 주체와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시각을 함께 담으며 저작권 침해 현실과 국제 공조의 과제, 민관 협력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제시했다.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은 국가별 저작권 인식 격차와 국제 공조 수사의 실질적 한계를 짚으며, 민간 기업의 정보 제공과 정교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 당사자인 기업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데이터와 OSINT 등을 결합하면 수사기관에게는 가장 유용한 단서가 된다”며 “우리 정부가 저작권 보호에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콘텐츠 산업계에서 목소리를 높인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서에는 영상 콘텐츠 대응 성과도 새롭게 포함됐다. 카카오엔터 드라마 IP를 대상으로 4월 말부터 약 한 달간 글로벌 시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여건의 불법물을 삭제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웹툰과 웹소설을 중심으로 구축해온 기술력과 대응 역량이 영상 분야에서도 실효적임을 입증한 결과”라며 “국내 최대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 뮤직·미디어까지 대응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유통대응팀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현재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수사 공조가 활성화되는 단계로, 당사가 특정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전달해 현지에서 수사가 개시된 국가도 있다”며 “TTT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경을 넘는 디지털 침해에 맞서 콘텐츠 권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술·조직 전반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주도하며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