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은행 정리제도 국제협력 강화 박차...유럽 단일정리위원회 의장 면담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유럽연합(EU) 은행 정리당국인 단일정리위원회(SRB) 도미니크 라부헤익스(Dominique Laboureix) 의장과 만나 정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사장은 지난 22일 오후 도미니크 라부헤익스 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정리제도 개선 방향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SRB는 유럽 내 21개 회원국의 은행 정리를 담당하는 통합 정리당국으로, 주요 은행 등에 대한 정리계획 수립 및 정리실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면담은 2023년 유 사장의 SRB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 기관의 부실정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가 간 업무공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예보는 2022년 SRB와 ‘정보 및 인력교류 등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해 12월 공동 세미나 개최, 2024년 7월 인력 교류 등을 통해 EU의 정리계획 제도운영 노하우 습득 및 협력관계를 유지 중이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권고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자 한국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정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더불어 SRB가 21개 회원국 내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노하우, 여러 국가에 걸쳐 영업하는 은행에 대한 정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부헤익스 SRB 의장은 FSB의 정리운영그룹(ReSG) 의장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정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적극 조언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SG는 FSB 산하 정리 관련 위원회로 금융기관 정리제도 관련 국제기준 및 지침을 관할하며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올해 3월 도미니크 라부헤익스 의장이 ReSG 의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정리제도 국제 논의에 중·소형 은행 정리 경험이 풍부한 예보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고, 예보와 SRB 간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에 이어 진행된 지식 공유 세션(Knowledge Sharing Session)에서 두 기관은 정리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을 공유·논의했다.

라부헤익스 의장은 이 자리에서 FSB가 제정한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국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SRB가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현재 예보는 SRB 이외에 미국 FDIC, 일본 금융청과도 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향후 스위스·중국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정리당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함으로써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에 필요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