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號 예보, 디지털 조사 고도화로 환수 박차···"특별계정·상황기금 청산 대비"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특별계정 종료와 상환기금 청산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잔여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과거 2003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상환기금이 오는 2027년 청산을 앞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2년 유재훈 사장 취임 이후 자산 정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왔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전량매각으로 공적자금 지원액보다 2560억원 많은 13조 200억원을 회수 했고, 올해 3월에도 서울보증보험 IPO에 성공했다.

오는 27년 말까지 연도별 국채 만기시 현금 회수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총 회수 성과는 1조 1581억원으로 지원자금 대비 100%의 회수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설치된 특별계정도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다.

특별계정의 경우 2024년말 현재 5조 7000억원의 부채가 남아, 종료 전까지 잔여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패키지 전략, 현지 맞춤형 매각 추진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와 재산 환수를 위해 장기미매각 자산에 대한 과감하고 다양한 매각전략과 해외자산의 현지 맞춤형 매각으로 회수 실적을 높일 방침이다.
일괄·동시·집중 매각(클린페어) 추진으로 파산재단 보유·담보 부동산 매각 실적이 지난해 178억원 증가했으며, 올해는 잔여 부동산에 한 패키지 매각 등으로 집중 정리매각에 착수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이 유사한 수 개의 상가, 토지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매각하고, 그 외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간소화해 공매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오랜 기간 난제로 꼽혀 온 해외자산도 현지 맞춤형 매각 전략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4월 카자흐스탄 소재 부동산을 약 69% 매각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캄보디아 현지 행정절차로 인해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던 시엠립 신공항 사업부지 매각대금도 미정산금 170만 달러를 조기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디지털 조사 고도화로 은닉 재산 환수 박차

예보는 디지털 재산 조사 고도화를 통해 부실 관련자 책임재산 환수 속도를 높이고, 운영효율이 낮아진 파산재단의 체계적인 종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권한 법제화 이후 빠르게 재산조사에 착수해 부실관련자 330여명의 가상자산을 발견했고, 현재 발견재산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의 회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 은행에 파산재단 명의의 법인 실명계좌 개설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대상과 조사범위를 넓히고,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디지털 신종 자산으로 재산조사를 확대해 부실 관련자의 재산은닉을 근절할 계획이다.


운영효율이 저조한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파산재단 종결추진 전담조직을 신설, 자체적으로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파산재단 종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개 특별계정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을 추진해 자산매각을 완료했고, 올해도 운영효율이 낮아진 7개 파산재단을 신규로 선정해 종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상환기금 청산·특별계정 종료에 대비해 장기미매각 부동산과 미술품, 해외소재 자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상환기금 청산·특별계정 종료 이후, 보호한도 상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미래 금융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