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24일 오후 2시40분부터 4시 30분경까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감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이 업무보고했다.
금감원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분야 공약 이행방안 관련, 코스피 5000 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사모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 밖에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확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금감원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미국 관세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위원들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 분과장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새 정부가 추진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분과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불공정 거래 근절과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서민금융에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부분도 잘 챙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한 이슈 관련, 정 분과장은 "조직 개편은 별도 국정기획위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고 언급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업무보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 거래 근절,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저희가 금융안정이나 금융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돼 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 지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 금감원 및 시장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