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본격 시동…건설업 “침체된 부동산시장, 반전 기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가는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시장에 혼란을 줄 규제는 자제하겠다”고 실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예고해왔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이다. 공공택지 확보, 4기 신도시 조성, 도심 내 저이용 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후보지로는 경기 하남, 시흥 등이 거론되며, LH·GH가 개발 주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김포공항 인근,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구상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기대는 커지는 분위기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적률 상향·기부채납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진행되면 노후 도심의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동시에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반시장적'으로 분류된 정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부동산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현상 유지가 유력하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실거주 1주택자 중심으로 세 부담을 낮추되, 추가적인 인상이나 인하 없이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공을 들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강력하게 추진하고, GTX D·E·F 노선 신설, GTX 플러스(시흥·포천·인천·위례 연계) 등 1시간 내 수도권 이동 생활권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전반적으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정책 기조는 전임 정부의 규제 일변도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건설업, 부동산 시장 회복에 힘쓸 것이라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선 공약에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를 발표한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당장 가시화되진 않겠지만, 신속 인허가제 도입이 발표된 만큼 주택공급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