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약바이오 ‘R&D·약가·공급망’ 전방위 재편 예고

[한국금융신문 김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거점국립대를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로봇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담겼다.
이 같은 공약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책임 강화형 전략산업’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민 건강권 보장과 공공 인프라 강화를 전제로 한 개편이다.

공약은 크게 ▲R&D 투자·약가 체계 개편 ▲필수의약품 안정공급망 구축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 조성 등 네 축으로 요약된다.

먼저 이 대통은 약가·R&D 보상체계를 손본다. 제약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약가관리제도를 통합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성과·공공환원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가가 투자한 기술의 상업화 수익이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또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필수 원료의약품과 백신의 국산·자급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 제약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위탁 생산·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분명 처방 확대를 통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지원을 강화한다. R&D 투자 비율과 연동되는 약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국가 주도로 육성한다. 이 대통령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주기적 투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업계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민관의 역량이 결집돼야만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약가제도 역시 산업계의 R&D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