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만난 운용사 CEO들 "장기적립식 상품·채권형 펀드에 세제혜택 정책적 지원 필요" 한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산운용업계가 금융감독당국에 10일 "자산운용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립식·채권형 상품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펀드가입 절차 간소화, 외화표시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허용 등도 건의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 및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용사 CEO들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자산운용산업 발전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조하기로 했다.

운용사 대표들은 자산운용산업 발전 측면에서 "테마 중심의 단기투자가 아닌,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근거한 장기투자 문화가 확립되도록 유도하여 시장 체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운용사 CEO들은 "개인투자자가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는 바,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도 자본차익 비과세를 추진하여 세제상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4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중 90%에 가까운 자금이 원리금보장형으로 노후 대비에 한계가 있다"며 "노후자금 상당 액을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그 자금으로 성장한 기업의 과실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대상 확대, 주니어 ISA 도입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또 운용업계는 "펀드 가입절차의 간소화 또는 이원화를 통해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높여 시장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TF가 투자자에게 필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 등을 통한 ETF 노출 집중 등 과도한 마케팅은 하지 않도록 감독 당국의 관리 필요성도 지목했다.

또 운용사 대표들은 "외화(달러)표시 ETF 상장을 허용하여 외국인 투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외화자금의 해외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AI(인공지능) 산업 발전 트렌드에 맞춰 자산운용업도 AI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운용사 CEO들은 "특히,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들은 "도입초기 대상은 ‘상장사’로 한정하더라도, 그 간 일반투자자 권익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 중심의 대응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증시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 효과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운용업계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이행 및 의결권 관련 공시 강화 등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요 방안이므로 금융당국의 지속적 추진동력 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모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국내 증시의 중복상장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아 시장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중복상장 해소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업계 스스로도 투자대상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관여(engagement)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주권익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자산운용산업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