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같은 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시을)과 함께 15 일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천안 도심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지역’의 천안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교통 요충지 천안’의 이면에는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한 생활권 분리, 지역 불균형, 소음·비산 먼지 등의 각종 환경 문제를 마주하는 천안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를 통해 각종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상부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천안 도심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형 교수 (단국대학교 SW·디자인 융합센터)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스마트 미래도시 전략’ 이라는 주제로 ▲철도 지하화의 개념 및 추진동향 ▲천안시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철도지하화는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도시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천안시, 충남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며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향과 상부개발을 위한 전략을 나눴다.
철도지하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지상철도를 지하에 신규로 건설하고, 기존 철도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안이 무게감있게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박선동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는데, 박 팀장은 “국가는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건설 사업 재원을 선조달하는 방안으로 재원이 흘러갈 것”이라며, “추후 상부 개발수익을 통해 건설사업 재원을 환수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춘구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처장은 “천안도심 지하화 계획 수립시 천안역의 중개축 사업과 화물열차 등 기존 철도기능 유지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철도 지하화로 인해 기존의 열차운행, 이용고객 제한 등 운영시설 축소로 인한 승객 불안은 최소화돼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지역에 천안을 포함 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여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 철길과 도로가 차지하던 도심 공간을 시민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해 내년 말까지는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제안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소통을 강화한다.
현재 지하화 대상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으로, 이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