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은 1억 준다는데…지자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각종 출산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출산장려금에 대해 지자체간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첫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나 둘째 이하 차기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간의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각 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장려 정책 지원은 사회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마련한 보육정책이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7년 연속 감소 추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을 확인해보면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에는 0.72명(잠정치)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1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0.81명으로 절반에 해당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한국의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918만6841명)보다 210만9635명(23%) 감소한 것이다. 아동 인구 수는 2015년 처음 900만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 2019년 792만8907명으로 800만명 미만으로 줄었다.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닥쳐올 저출산 쇼크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광역·기초지자체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되는 정책인 부모급여를 인상시켰다. 0~11개월 매월 70만원·12~23개월 매월 35만원씩 지급되는 급여를 각각 100만원·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 이용권(기존 아이한명 당 200만원)을 둘째부터 300만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제공되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한다.

또한 서울시도 출산정책에 힘쓰고 있다. 시 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서울시민 누구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두 개 분야로 구성되며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탄생응원분야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들을 가동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신청·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6개월에서 1년 전으로 늘려 예비부부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35만원(1살)에서 월 100만원·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다테아 자녀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특정전염병 진단비·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육아응원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부터 놀이·편의까지 아이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둘쩨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힘든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아이 출산 때 첫째 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또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를 통해 출산과 육아, 돌봄 외에 일과 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출산 정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출신 지역에 따라 출산과 관련한 지원하는 규모가 다르다.

이에 대다수 국민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지자체마다 지원금 액수가 다르다’는 사실 조차 알기 어렵다.

실제로 서대문구에서 최근 첫째 아이를 낳은 정모(35)씨는 “출산장려금이 당연히 지역별로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구청에 문의하니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고, 서대문구에서는 첫째 아이 때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서운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정씨는 “광진구에 사는 친구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받았는데, 똑같은 서울시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사는 동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광진구는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아이 출산 시에만 지원하던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출산 장려 대책으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올해 1월1일 이후 광진구에서 출생한 첫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셋째 출산 시에도 100만원씩을 받는다.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축하금은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요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다만 1~4월 출생아는 5월 중 소급 지급한다.

광진구 외에도 강남구·광진구·동작구·중구·중랑구 등 5곳이 출산축하금을 통해 출산장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남구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현금과 바우처를 포함해 첫 달에 최대 740만원(국·시 지원 포함)을 받게 된다.

동작구는 지난해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다. 중랑구의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출생아 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중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원을 받은 첫 번째 주인공이 탄생하기도 했다.

중구청은 청구동에 거주하는 95년생 동갑내기 부부 조용석, 전혜희 씨 사이에서 7번째 자녀에게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 씨 부부는 1남 5녀를 둔 다둥이 부모로, 이들 자녀 모두 열 살에서 두 살 터울을 두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최근 일부 국내 기업들이 사원들에 대한 대규모 ‘출산 장려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개최한 그룹 시무식에서 국내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고자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2021년 이후 출산한 부영그룹 직원 66명 중 탄생한 자녀 총 70명이다.

이에 이번 출산장려책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또한 부영그룹은 재직 중 출산하는 직원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원의 장려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합차량을 2년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는 정규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에 1개월 의무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도 했다. 여성 직원의 경우 출산 후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쌍방울그룹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에 나섰다. 쌍방울그룹은 최근 서울 용산구 서빙고 본사에서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룹은 임직원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산과 양육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사업 세부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첫째 3000만원 ▲둘째 6000만원 ▲셋째 1억원 출산장려금 누적 지급 ▲출산 유아용품 및 기저귀·속옷 지원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