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공포 강타…검단아파트 붕괴부터 보상까지 [2023 건설부동산 10대이슈④]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의 주차장 붕괴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중들의 불신은 커졌으며 이에 정부가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427곳을 전수조사해 LH의 무량판 아파트 102곳 중 2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4월29일 발생하면서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완공 후에 일어났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붕괴 요인은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을 지목했다.
◇ GS건설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깊은 사과 드린다”

GS건설은 지난 7월 사과문을 통해 “저희는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GS건설 측은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다. 또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프로젝트가 대다수 프로젝트와 달리 당사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를 범했을 때 ‘무량판 구조인 이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보강근을 더하여 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했음에도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GS건설을 사랑하는 고객분들과 관계당국 그리고 발주처에도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 철근 누락…무량판 구조 충격

검단 아파트 붕괴가 철근 누락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포비아도 확산됐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넓은 슬래브(지붕층)를 받쳐주는 기법이다. 기둥 여러 개와 벽체로 천장을 받치는 라멘 구조에 견줘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철근과 콘크리트를 덜 사용해 건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넓은 공간 확보가 필수인 지하주차장을 지을 때 이 공법을 주로 사용한다.

LH도 사업비 절감(연간 750여억원)을 위해 2017년부터 아파트 주차장을 지을 땐 이 공법을 도입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으로만 슬래브를 지탱하는 만큼 기둥에 전단보강근이라는 철근 부품을 추가해야 한다. 기존 가로·세로로 엮여 있는 철근을 감아 지탱력을 키워 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이 철근이 설치되지 않으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단은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다.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고,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문제는 발주처부터 시공사까지 이어지는 구조상의 문제로, 통상 LH가 설계 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면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하도급된다”며 “이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설계·시공·감리·발주사 등이 있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일 뿐, 무량판 구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무량판 구조가 2017년부터 갑작스럽게 유행하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건 단지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잘못된 환경을 고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공 책임 감리·설계사도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두 번 다시 이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LH-GS건설,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자 보상

LH와 GS건설이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국민평형 기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이다.LH는 그동안 입주 예정자들과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그 결과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 가운데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LH 인천지역본부 사업단장과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소 대표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 사업단장은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 혐의를, 다른 피의자 5명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