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2~3% 인하 가시화…정비수가 3%대 결정되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동차 보험료 2~3%대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비수가 결정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의견 불일치로 답보 상태다. 공익위원, 국토교통부가 3%대 조정을 권고했지만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인상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물가상승, 임금인상률로 부담이 커져 정비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비수가 결정을 위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 공익위원들은 보험업계, 정비업계에 정비수가 인상률을 3%대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정비수가 결정을 위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3차례 이상 열렸지만 정비수가 인상률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0%로 동결을 주장했다가 0.74%에서 1.7%를 제시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초기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보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고물가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정비업계 임금 인상,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후 보험업계에서는 1.7%까지 조정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작년 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6:4 비중으로 반영한 4.86%를 제시했다가 4.5%로 지난 8일 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4.2%로 내린 상태다. 정비업계에서는 보험사 자동차보험 호실적과 도장재료비 원가 상승률 등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에서는 보험업계가 손해사정 근거로 삼고 있는 AOS 도장재료비, 가열건조비 산출산식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됐지만 자동차 보험료 인하, 원가 상승률 등 양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도 인상률이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3%대 조정과 관련해 개별사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익 업계에서 1.7%, 4.5% 중간 지점인 3%대로 조정하라고 권고해 양 업계가 각각 다시 조정한 후 만나기로 했다"라며 "보험업계에서는 개별사 간에서도 3%대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 업계와 보험업계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국토부가 양 업계를 각각 접촉해 조율을 진행한 후 18일에 다시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