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 금융권 핵심키워드는 상생금융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2023년 금융권의 핵심 키워드로 ‘상생금융’을 꼽을 수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ESG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다방면의 ESG 활동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금융당국 주도 아래 ‘상생금융’이 확대됐다.

2023년 ‘상생금융’은 올해 초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발언에서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들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도 방문해 상생금융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올해 새롭게 취임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은 ‘상생금융’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삼으며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언급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국무회의에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라며 은행권을 향해 ‘갑질’, ‘독과점’ 등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최근 금융권은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재돌입했다.
결국 2023년 금융권은 ‘상생금융’으로 시작해 ‘상생금융’으로 마감하게 됐다.

정부는 왜 금융권의 ‘상생금융’을 독려하고 있는 것일까. 올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높아진 금리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생금융’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사원은행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TF’를 구성하고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은행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매주 TF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활성화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을 신설했다.

또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최근 ESG경영이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 아래 ‘상생금융’이 추가되고 ‘횡재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치금융’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보다 실적이 하락한 카드사의 경우 실적 하락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생금융’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총선 점 표심을 잡기 위한 ‘票(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한 ‘상생금융’을 독려하는 행보에 분기별 정책이 바뀌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자 중심으로 수익을 거뒀든 은행들도 수익 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신 기반 전통적인 은행 사업 구조로 최근 고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장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은행 자체적으로 비이자이익을 늘리면서 비금융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상생금융’과 가계부채가 주요 아젠다로 설정되면서 ‘금산분리’, 해외진출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