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한양아파트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시행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이 경우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신탁사의 자체자금‧신용보강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기존에 관련 업계를 리드하던 신탁사들은 물론 KB부동산신탁·코람코자산신탁 등의 주자들도 연일 관련 사업에 나서며 시장확대에 기여하고 있었으나, 최근 발생한 잡음으로 인해 신탁방식 도시정비 자체의 신뢰성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최근 KB부동산신탁이 시행을 맡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시정지시를 내리며 시공사 선정 총회가 취소됐다.
시는 KB부동산신탁 등이 현행 정비계획을 따르지 않은 지침과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한 면적을 토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이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정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4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목동7단지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도 잡음이 발생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24일 목동7단지 정비사업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정추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의 예비신탁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인 25일,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가 입장문을 통해 ‘사업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준위는 입장표명에 앞서 “목동 7단지 재준위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유일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재준위는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한 정추위라는 단체에 대해 “일전 특정 신탁사 직원을 초청한 비밀 설명회 개최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겸임 위반 등의 건으로 해임된 이모 전 위원장과 동대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들 주축으로 결성 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유주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비업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고금리 시기가 길어지며 신탁업계 상황도 좋지 않아지고 있어 새 캐시카우로 신탁방식 재건축을 바라보는 후발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기존에 신탁방식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신탁사들에 비해 조직구성이나 전문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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