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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쉽지 않아…개인 보호 정책인지 자신없어" [2023 국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10-11 15:19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 출석
"기술적 강제 한계…복잡하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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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2023.10.11)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 사진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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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1일 공매도 거래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으며,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지 여부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 공매도 거래 건수가 112건이고, 이중 외국인이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제재 조치를 받은 것 중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한 건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났으나 투자자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하려면 대차거래 시스템과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고, 그 전에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 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주식 빌리는 게 거래 목적이 다르고, 전화, 이메일 등으로 주문을 하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전부 파악할 수 있겠는가"라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 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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