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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침체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엔젤투자 매칭투자(이하 엔젤투자매칭펀드) 금액을 확대하고 초기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개선, 여성 창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해당 연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 이슈를 엄선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올해 벤처·스타트업 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확산과 미국발 글로벌 금리 인상, 미·중 간 산업 패권 경쟁 등의 영향으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며 "이들이 다시 산업 경제의 주역으로 활성화하고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선 투자 후 한국벤처투자와 같은 모태펀드 운용사에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을 검토한 후 매칭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의 운영 목적은 극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드머니(seed money)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엔젤투자가 기업과 산업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업력이 짧고 매출이 적거나 없어, 기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지원 확대는 초기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들(TIPS, 모태펀드 등)과의 형평성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으로 인한 국가예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보다 후속 투자를 받아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이 더 요구된다는 현장의 의견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체계. /자료제공=한국벤처투자
이들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의존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 중인 기술이나 도입하려는 기술을 담보로 해 융자를 얻는 경우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 기관 간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 지원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도·여성가족부) ▲창조경제혁신센터(중소벤처기업부) ▲여성발전센터(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지역별로 맞춤형 창업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여성 창업자의 창업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며 "이미 창업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 또는 기술 기반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CEO가 창업 분야와 관련된 정규 4년제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입, 계약학과 운영과 같은 대입 제도와 연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