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에 어린이보험 과열경쟁 제동…"가입나이 확대말고 만기 20세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보업계에 어린이보험 가입나이 확대 지양을 당부했다. 만기도 100세 만기를 20세로 줄여야한다며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손보업계 상품개발 담당 임원들과 만나 무해지 상품 해지율 등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했다.

금감원은 이날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어린이보험과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에 손보업계가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어른이보험'에 대해 가입 나이 확대와 100세 만기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어린이보험 만기는 20세로 맞추는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 대핸 보장보험인데 35세 성인이 가입 가능하다고 하면 소비자가 오해 여지도 있고 상품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며 "만기의 경우도 어린이보험은 성인 전에 대한 보장인데 100세까지 보장을 한다는게 상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계리적 가정이 합리적이라면 괜찮지만 현재 어린어보험 경쟁 연령대가 부적절해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업계 의견도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최근 어린이보험 고객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3월 자녀보험 ‘KB금쪽같은 자녀보험 Plus’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했다. 3월 판매된 이 상품은 20세부터 30세 가입자가 약 34%로 나타났다.

생보업계도 어린이보험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린이보험' 가입가능연령을 0~35세로 설정했다. 이 상품은 특약따라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 9일 진행된 생보업계 상품담당 임원 간담회에서도 어린이보험 만기, 가입나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손보업계 계약서비스마진(CSM) 과대계상을 경계하기 위해 어린이보험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IFRS17 하에서는 미래 예상 발생 이익까지 계산해 반영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마진을 미리 계산해 보험기간동안 나뉘어 인식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높을수록 이익이 많아지게 된다.
어린이보험은 100세까지 만기를 설정해둘 경우 100세까지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CSM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어린이보험은 가입연령이 0세, 1세, 2세라는 점에서 CSM이 높아지는 효과가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에는 미래 발생 가능한 이익을 현재에다가 반영을 하게 된다"라며 "종신보험이 사망 시까지 이익이 계속 발생해 CSM이 높은 것 처럼 어린이보험도 0~2세에 가입하고 해지율을 100세로 가정하게 되면 CSM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므로 당국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만기 설정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보험 만기가 대부분 80세인데 80세 운전자가 사실상 없어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도 80세 이상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80세 운전자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80세 이상 운전자 보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확정된 사안은 안니다"라며 "향후 방향성은 업계와 상의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