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사이 3배 커진 리츠 시장, 정부 감독체계 사후→사전 위주 손질한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6년 사이 3배 가까이 성장한 리츠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손질 및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금을 신탁하는 회사나 그 회사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비롯해 투자대상 다변화 등 질적 성장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지난 2017년 34조2000억원 규모였던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올해 3월말 기준 90조5000억원까지 성장하며 3배 가까이 커졌다. 리츠 수만 해도 2017년 193개에서 올해 3월말 354개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리츠 업무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등 소비자와 리츠 운영사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로 현행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재 체계 역시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면서,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22~’23년)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