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밝힌 ‘기업 인수·합병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기업 인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s)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Acquisitions)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Mergers)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기업 M&A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이 10일 열린 ‘기업 M&A 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M&A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 M&A와 관련해 지원 폭을 넓히려는 취지였다.

그가 M&A가 중요하다고 보는 세 가지 관점은 무엇일까?
우선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인적자원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 사업 부문은 정리하는 한편 가치가 높은 자산, 기술, 아이디어(Idea·생각)는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M&A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Global·전 세계) 경제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론 ‘경기 회복’ 관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 회복 관점에서도 경기 침체와 실업이 장기화할 경우, 기술 개발·설비투자 부진 및 근로자의 인적자본 마모 등으로 항구적인 충격(Permanent shock)을 가져와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 M&A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산업 선점도 가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 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M&A 중요성일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을 거듭한 결과 국내 M&A 시장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M&A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M&A 제도는 중층적인 규제가 적용돼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쉽지 않고, 국경 간 M&A,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부족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논의된 기업 M&A 지원 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정부는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중요 수단으로서 기업 M&A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려 한다.

그간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 등 기업 M&A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M&A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시현했다.

지난 2013년 49조1000억원이었던 국내 M&A 규모는 ▲2015년 94조9000억원 ▲2017년 81조6000억원 ▲2019년 141조9000억원 ▲2021년 134조1000억원으로 몸집을 키웠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M&A 시장은 침체 조짐이다.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이 잔존하고 있고, 최근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전 세계 M&A 규모는 2021년 3조1000억달러(4101조3000억원)에서 1조4000억달러(1852조2000억원)로 축소됐으며, 같은 기간 국내 M&A 규모 역시 134조1000억원에서 78조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구체적으로 해외 M&A 시장 동향을 들여다보면, 거래 규모는 20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아래 지속해서 성장해왔으나, 작년부터 긴축기조와 경기둔화 등에 따라 급속히 위축했다.

주요 투자자론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사모펀드 운용사(PE·Private Equity) △기업 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등 재무적 투자자가 있었고, 특히 PE의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산업별 특성을 확인한 결과 기술, 에너지, 산업재, 금융 등의 영역에서 M&A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친환경 등 ESG(친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관련 M&A가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였다.


국내 M&A 시장도 국제적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장세를 보이다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따라 지난해 중 거래 규모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PE 규제 완화 노력 등에 따라 PE 출자 규모는 계속 확대됐고, PE가 기업 M&A 시장의 주된 참여자로 정착했다.

기술·미디어, 제조,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M&A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향후 미래·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M&A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경 간 거래는 대형 딜(Deal·거래) 등에 따른 부침은 있지만, 전반적으론 늘어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기업 M&A 저해 요인으로 ▲중층적 규제 ▲자본시장 역할 미흡 ▲전략적 접근 부재 ▲낮은 글로벌 정합성 등을 꼽았다.

M&A는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법률 영향을 받고 있어 중층적 규제체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시장 실패 사례로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다. 가령 사모펀드 사태 이후 PEF 등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이 답보 상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본시장 역할이 부족하다. 정부는 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기업 구조 혁신 펀드를 3차례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사업 재편을 지원 중이지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총 4조9000억원을 약정했고, 97개 기업에 3조7000억원을 투자했다.

새로운 사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사업구조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산업 경제의 지형 변화 등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경 간 M&A(Cross-border M&A)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M&A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정합성 제고도 요구된다.

정부는 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론 ▲M&A 관련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 정합성 제고 등이 거론됐다.

M&A 관련 규제는 공개매수,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 기업의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로써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다음으로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는 M&A를 위한 유동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으로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 한다.

산업 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유망 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 정합성도 높인다. 상장법인 합병 제도 등 M&A 관련 제도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M&A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등 관련 기관과 금융업계 관계자, 정부 부처, 학계·법률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번 달 말쯤 공개 세미나(Seminar·연수회)를 열 예정”이라며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방안에 대해선 신속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