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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관성 없는 관치금융 ‘No’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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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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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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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본질을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요즘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돈잔치(과도한 배당·성과급)를 벌인다고 지적하지만, 손해율 개선 덕분에 호실적을 낸 보험업계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올해 하반기 금융취약계층에 따뜻한 ‘포용금융’을 펼쳐달라고 한다.

금융당국은 연일 금융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먼저 배당의 경우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험업계 평균 배당성향은 생명보험 35.6%, 손해보험은 34.6%로 5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보험사보다 낮다. 실적 개선과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배당수익률(주당 배당금/주가)만 증가하고 있다.

이자장사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연봉의 30~5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을 결정했으나 수익을 낸 방식은 결국 손해율 개선이었다. 백내장과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장기보험 손해율이 개선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도 거뒀다.

물론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들의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은행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p 높은 것도 맞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수신 기능이 없다. 거둬드리는 보험료는 사업비는 물론 손해율까지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1749조3000억원)에서 보험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조9000억원) 7.4%로 미미하다.

특히 배당·성과급 확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주주배당을 확대하라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익을 낸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배당도 확대할 수 있는데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성과급 확대가 필요하다.

부동산 PF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에 나서라는 요구는 어떠한가. 방점이 건전성 관리에 찍혀있는지 공공기능 확대에 찍혀있는지 알 수 없다. 금리 인상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는 부동산 PF를 이용한 중·소형 건설사, 원리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활용한 금융취약계층이다.

물론 금융당국 수장은 정책입안자로서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는 물론 포용금융을 독려해야 한다. 금융사도 금융소비자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 이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정책은 보험사는 물론 국내외 투자자, 금융취약계층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등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

예를 들면 지난해 말 모 보험사가 콜옵션(조기상환권) 미행사 결정을 번복하도록 한 것이 그렇다.

당시 해당 보험사는 기준금리 인상기 이자비용 절감 차원에서 미행사를 결정했고 금융당국도 경영실적이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례를 깨는 결정에 채권 시장 금리가 뛰었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해당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다. 금융당국이 올바른 명분을 갖고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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