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도수치료·하이푸 등 비급여 몸살에 실손보험료 인상 불가피·자동차보험료는 조금 내려갈듯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물가 급등 등 경기 침체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료는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손보험료는 계속된 적자로 작년처럼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막바지 요율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성일종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과 정치권 압박으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1%대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적자 주범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유가 상승 등으로 이동량이 적어져 손해율이 안정화됐다. 1~9월 4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0%가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한다.
실손보험료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처럼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과잉진료 행태가 여전해 손해율이 심각하다며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도수치료 항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조1319억원으로 1조가 넘었다.

하이푸, 비밸브재건술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푸시술 지급보험금은 2018년 283억원이었으나 2020년 56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 2021년에는 100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2.8%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백내장과 비슷한 양상을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과잉의료 제어조치가 없이 연평균 증가율대로 지속 증가한다면 2018년 8000억원에서 10년 후에는 16조3000억원으로 대폭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실손보험이 4000만 국민이 가입한 사실상 국민보험인 만큼 국민 부담 완화에 업계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당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삼성생명법 논의도 차질을 빚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인 일명 삼성생명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당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정무위는 오전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삼성생명법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일부 상임위 예산안은 여당이 단독 처리한데 반발하며 논의가 순연됐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 3%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업계 중에서는 계열사 주식인 삼성전자를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일정부분 매각해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도 여기에 동참해 올해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 주식 처분과 관련된 답변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승호 부사장에 "2018년 4월부터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보유주식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했는데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이승호 부사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개선 권고 사항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 삼성생명 보유 전자 지분 매각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손을 놓은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매각 진행중인 MG손해보험 우선협상자에 PEF운용사 더시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2일 MG손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를 선정했다.

더시드파트너스는 디에스자산운용 설립멤버 출신 박상영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2020년부터 펀드 설정을 시작해 주로 핀테크 기업들의 경영권 투자를 진행해왔으며, 국내 유일 디지털금융 분야에 특화된 운용사이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국내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인 ‘쿼터백’과 스타트업 크레딧솔루션 전문 핀테크기업인 ‘고위드’가 있다.

박상영 대표는 더시드파트너스를 창업하기 전 2015년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핀테크 그룹인 데일리금융을 설립하여 뱅크샐러드, 피플펀드, 코인원 등 핀테크 산업 내 30개 이상의 혁신 기업을 투자∙육성한 바 있으며, 더시드파트너스의 임직원들은 회계사, 컨설턴트, 펀드매니저 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과 다수 창업 경험을 보유한 산업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혁신 가치제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과 플랫폼 사업모델을 직접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을 통해 기업의 전략을 고도화 하고 M&A를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더시드파트너스는 경영권 투자 이후 포트폴리오사들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 국내외 금융기관을 SI로 참여시켜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증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을 견인 중이다. 또한 기존 금융과 핀테크 스타트업간의 협업, 연계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창출 하고 있다.

MG손보는 JC파트너스 매각된 이후로 자본확충이 진행되지 않아 금융당국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됐다. JC파트너스가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IFRS17 도입 후에는 이익이 오른다며 가처분 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정 취소됐지만 금융당국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져 부실금융기관에 재지정됐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관리인을 파견한 상태이며 JC파트너스, 금융위원회 투트랙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2심에 불복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무효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