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잡혔다는데…실손보험 도수치료·하이푸 등 비급여 과잉진료 '몸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보험 사기 단속 강화로 백내장 지급보험금이 감소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졌지만 도수치료, 하이푸 등 비급여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자가 10년 후에는 10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도수치료 항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조1319억원으로 1조가 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이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5년 후인 2026년에는 2조9360억원, 2031년에는 2조9360억원, 10년 후인 2031년에는 7조6159억원으로 10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백내장 지급보험금 증가세를 고려했을 때 비급여 지금보험금 전망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A손보사는 2015년 63억원이었던 지급보험금이 2021년에는 1182억원으로 6년만에 약19배 가량 증가했다.

도수치료 외에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도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푸시술 지급보험금은 2018년 283억원이었으나 2020년 56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 2021년에는 100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2.8%를 기록했다.

비밸브재건술은 2018넌 283억원에서 2021년 646억원으로, 하지정맥류는 567억원에서 106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9.7%, 23.3%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수 비급여 진료항목 지급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4개 항목의 지급보험금이 4년만에 무려 2배 가까이 폭등했다"라며 "별다른 과잉의료 제어조치가 없이 연평균 증가율대로 지속 증가한다면 2018년 8000억원에서 10년 후에는 16조3000억원으로 대폭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4개 비급여 항목 누적 지급보험금은 약 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는건 과잉진료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수치료는 처방, 시행하는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외상이나 질환이 없음에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76회 도수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도수치료로만 1억4000만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전문 과목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질환 치료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장대상이 아닌 미용치료 등의 행위를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시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7년 123.2%, 2018년 122.4%에거 2019년 135.9%, 2020년 132%, 2021년 132.5%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에 대한 규율 근거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각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가 지속 확대되면서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화될 위험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저해는 물론, 보험사의 건전성 훼손까지도 발생하게 되어, 보험사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의료계만 이득을 보는 결과가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