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검토 필요해”…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논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핀테크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는 NFT의 저작권 문제 검토, 금융규제 샌드박스 보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검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핀테크 분야에서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한 사실을 설명하고 향후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테크·블록체인 업계는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 노력을 공유하면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와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업계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NFT와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신사업 진행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과 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블록체인이 초기 기술인 만큼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핀테크·블록체인 육성을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핀테크·블록체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