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시장 위기 선제 대응…규제혁신 속도감 있게" [2022 금융권 국감]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적극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9.05)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시장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금융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상자산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보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취약차주 대상 금융지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가중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중되는 경영·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에 대해선 향후 거시경제 여건 개선시 더욱 크게 반등할 수 있도록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도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적극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국회와 협조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상자산의 규율체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