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연말까지 손본다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본래 10월까지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검토할 사안이 많아 이번달 내 개선안을 발표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국정감사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후 다시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개편 방안 마련 시기는 올 연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적격비용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도 현행 3년에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도 2022년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지난 4월 2차, 5월 3차, 7월 4차, 9월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회의는 1~2시간 정도로 업권 현황과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구체적으로 오고 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새 정권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두 교체되고 최근에는 금리 급등과 자금 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TF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다"며 "검토할 게 많이 남아있어 이달 안에 제도개선 방안을 내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이 경색돼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개선 보다는 자금 시장 안정을 되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며 "금융위에서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외부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 개선 방향이 한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