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네카토 보험비교추천서비스 곧 나오나…수수료·보험상품 두고 갈등 여전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곧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비교추천서비스로 생길 수수료 등을 두고 업권 간 갈등이 첨예해 윤곽이 어떻게 잡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내로 보험비교추천서비스 정책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정책 발표 후 GA업계, 보험업계, 핀테크, 빅테크 업계 의견을 취합해왔다.

관건은 수수료다. 보험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한을 2% 선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핀테크 업체에서는 상한을 해서는 안되며 하더라도 1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한을 두지 않으면 소비자 비용이 올라가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플랫폼 영향력이 커 보험업계가 종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을 두지 않으면 핀테크 업체에서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이어지는 경우 수수료를 높게 부르게 되고 보험업계는 플랫폼에 종속되게 될 것"이라며 "기존 다이렉트 채널이 일반 설계사보다 저렴한테 핀테크 플랫폼을 거치면 유통 경로가 하나 더 생기므로 보험료 등 소비자 비용 인상으로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에서는 과거 금소법 시행 전 광고 명목으로 받았던 비용이 10% 수준이므로 수수료도 이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고 수익성은 담보가 되어야 하므로 수수료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말한다"라며 "금소법 시행 전 핀테크로 통해 유입되는 경우 10% 광고료를 받았으므로 금소법 이전과는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들어갈 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이미 다이렉트채널에서 활성화 된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에선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에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동참할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 있다"라며 "허용상품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만에 금리 3%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보험업계 4%에 이어 연 5%대 저축보험까지 등장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24일부터 IBK연금보험은 24일부터 5.3% 저축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는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며 50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중단된다.

그동안 저축보험은 저금리 기조, IFRS17 등 신제도 시행 임박과 맞물려 신상품 출시나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준 금리 인상과 함께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고금리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미 흥국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이 4%대 저축보험을 출시해 인기몰이를 했다. 한화생명은 7000억원, 흥국생명은 3000억원 판매고를 올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비를 떼 실질 금리는 이보다 낮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업비를 제외하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5년 경과 시 실질 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사업비를 떼지 않으려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저축보험은 원금 납입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리가 높아지고 있더라도 향후 건전성이나 역마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에서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고 있는건 과거 팔았던 7~8%대 고금리 상품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금리가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동일하게 역마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하던 보험개발원장 공모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허창헌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유력한 차기 원장을 거론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18일 오후6시 보험개발원장 지원자 접수를 마감했다. 접수자로는 허창언 전 금감원 부원장보,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동성 전 금감원 부원장로 알려져있다.

허창언 전 부원장보,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2파전이 예상되고 있으나 허창언 전 부원장보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허창언 전 부원장보는 1959년 제주 출생으로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는 동기다. 1987년 한국은행 입행 후 금융감독원 감독4국 팀장, 공보실 국장, 뉴욕사무소장, 보험감독국장,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지낸 후 금융보안원장을 역임했다.

대항마로는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이 있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1966년생으로 용문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 국세관세과, 재정경제부 은행과·보험과 서기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자산운용과장·보험과장·기획재정담당관, 주OECD대표부 공사참사관(보험·사적연금위원회 부의장),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을 역임했다.

김동성 전 부원장보도 이야기가 나온다. 김동성 전 부원장보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보험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뉴욕사무소, 감독총괄 부국장, 금융상황분석실장, 보험감리실장, 감독총괄국장, 은행담당 부원장보, 전략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보험개발원장은 11월 내로 선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원추위에서 후보를 추린 뒤 면접을 진행,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총회에서는 사원사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선임절차가 마무리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