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회피 성향 커…민간 중심 운영”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혁신보다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크다며 심사·평가 과정에서 민간 역할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이익 추구에만 전념한 금융사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올해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총 39건인데 중복 없는 독자적 아이템은 딱 4건이고, 나머지 90%는 모두 상호 중복된 아이템"이라며 "지정 건수는 줄고 중복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했고 일차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혁신적인 내용보다는 상품 규제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중심으로 가고, 정말 정부가 지원해야 할 중소형 핀테크 업계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형 핀테크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민간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혁신금융심사위원장은 김 위원장인데, 민간 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형 핀테크에 대해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신청부터 시작해 금융권의 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 기회를 플랫폼을 통해 부여하고 상품 개발까지 지원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원장을 도입해 민간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혁신 관련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혁신성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