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 주기 평균 8년·검사기간 23일 소요 [2022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주기가 평균 8년으로 지난해와 올해 검사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기간은 평균 23일로 지난해 최대 40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정기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가 평균 8년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수시검사는 특이점이 발생했을 때 시행되지만 정기검사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나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통상 3~5년 주기로 시행되며 사업영역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 주기는 지난 2018년 6년, 2019년 8년, 2020년 7.5년, 2021년 11년, 2022년 12년으로 정기검사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은 평균 23일로 2018년 18일, 2019년 21일, 2020년 34일 등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대인 40일을 기록한 금융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5년간 16개 금융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사의 제재조치 중 ‘기관 과태료’는 지난 2019년 신한금융투자가 40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증권이 38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후 지난 2020년 하나증권이 11억9100만원을 부과받아 기관 과태료가 억대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흰곤 의원은 “금감원 정기검사의 주기와 기간 등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