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하향화 의지에 업계 “정부 개입으로 집값 상승, 피해는 국민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심리 위축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해야 한다”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락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기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로 고착됐는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며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집값보다 10%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여러 규제를 통해 시장 자금을 조이고, 만약 급락하고 급랭하면 규제를 조금씩 풀어서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규제를 더 완화할지 여부를 판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을 최고가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꺼냈다. 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하향 안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에 이르러 금융위기 직전 8배보다 높고 금융위기 직후 10배보다도 높다”며 “18배인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8배가 되려면 집값이 55%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집값을 최소 10~50%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정부가 집값 하향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도 한층 더 싸늘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처럼 현 상황을 가만히 두면 한동안 집값 하향은 기정사실, 소비심리는 더욱더 줄어들고 거래절벽은 심화될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경제는 완벽하게 망가지게 된다. 이번 발표는 공인중개사업, 지난해부터 고점에서 집을 매수한 국민들에게는 죽으라고 선고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과 제도 규제를 시작으로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를 되려 국민들한테 보내고 있다”며 “전 정부와 현 정부도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부동산관계자들 평가와 다르게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두 장관의 발표를 통해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서민을 기준으로 주거 안전을 위해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집값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차후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맞춰 보완할 제도가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