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숙원사업 해결에도 밝게 웃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면세업계 숙원사업으로 여겨지던 면세한도 600달러가 상향 조정된다. 구매한도 폐지에 이어 연이은 정책 변화로 업계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는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상향된 면세한도가 인근 국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특허수수료 등이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8년만의 상향 조정이다.

지난 3월에는 43년간 유지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이 폐지됐다. 이전까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5000달러로 제한돼 있었다.
올해 들어 구매한도가 폐지되고 면세한도가 상향되는 등 그간 면세업계 숙원사업으로 여겨졌던 정책들이 일부 개선됐지만 업계는 아직 안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정책 발표가 정말 반갑다”며 “면세한도 상향 조정이 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끼쳐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로 오랜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에는 면세한도를 제외하고도 특허 수수료, 인천공항 임대료 요율 문제 등 업계의 성장을 억누르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세관에서 열린 ‘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에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면세한도 상향조정, 특허수수료 감면혜택 연장, 특허기간 연장 등을 관세당국에 요청했다.

이번에 면세한도가 올라갔지만 상향 정도에 대해서 아쉽다는 입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면세점과 경쟁하는 주변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주변국의 경우 일본은 20만엔(1821달러)으로 우리나라 면세한도 800달러보다 2배 이상 높다. 중국은 5000위안(776달러)지만 면세 특구로 지정한 하이난의 면세한도는 10만 위안(1만4813달러)에 달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국내 면세한도는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며 “유럽연합(EU)은 EU 내 무관세여서 관세의미가 우리와 다르고 일본과 중국 하이난이 실질적인 경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업계는 특허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사업자가 특허 취득시 관세청에 내는 세금이다. 현재 국내 면세사업 특허수수료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업계는 각종 임대료와 수수료 등을 고려해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산정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정액제나 단위면적당 비율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한다. 면세점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매출에 따른 수수료는 내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들은 팬데믹 시기 엄청난 영업손실에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오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면세관련 개정 소식은 정말 반가운 내용”이라며 “올해 조정들을 시작으로 산적한 과제를 하나씩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면세점 매출은 17조8000억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4조9000억원에 비해 28.5% 감소했다. 2020년 매출은 15조5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37.7%나 감소한 바 있다.

팬데믹 장기화로 해외여행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국내 면세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신라면세점을 제외한 업체들이 모두 적자를 낸 것이다. 롯데면세점이 753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140억원, 신세계면세점이 2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을 낸 신라면세점(112억원)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가 감소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