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1년 유예 D-1…매물 쌓이지만 거래절벽 여전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55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5만3602건)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인천은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한 달 만에 2만3189건에서 2만4046건으로 3.6% 뛰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만3999건에서 10만7742건으로 3.5% 늘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새 정부는 4월이 아닌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 10일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기간에 주택을 팔 경우 최대 30%포인트(p)의 중과세율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과 유예로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전부 마치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거래절벽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98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2주 넘게 남아 3월(1431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만 작년 4월 3655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은 약 3500건으로 2020년(6757건)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5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1%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0.04% 올라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해당 지역 이촌동 한강맨션 전용 87.54㎡는 지난달 이전 신고가 25억원보다 8억3000만원 오른 신고가(33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남에서는 서초구(0.05%)가 반포동 신축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0.03%)가 대치·청담동 중대형 위주로 신고가에 거래되며 상승했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65㎡은 57억원으로 손바뀜 됐다. 지난해 12월 직전 거래 최고가와 비교하면 5억원 오른 셈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전용 155.52㎡)는 한 달 만에 8억원 오른 5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외에도 한양6차, 도곡렉슬,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시행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이 서울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서울 등 수도권에 매물이 늘어난 것은 신고가가 형성되다 보니 거래가 정체된 영향”이라며 “새 정부는 야당과 협치안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새 정부의 세부적인 부동산 대책들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집값은 저렴한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돼 당분간 둔화됐다가 하반기에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만 풀어줘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