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진출 허용해달라”…은행권, 새 정부에 제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이 가상시잔 시장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은행권 팔 비틀기’ 관행에 대한 불만을 담은 건의문을 새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사원은행에 전달해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회는 사원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께 인수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발생 등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로보어드바이저(로봇 투자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에 걸린 빗장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재 은행의 투자일임업(금융전문가에게 투자 위탁) 겸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만 허용되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권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허가)는 은행·금융투자·전자금융업자 등에 같은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며 “은행에도 차별 없이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유통·헬스·자동차 등 다양한 비(非)금융 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기존 주장도 보고서에 실었다.

은행권은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 운영 등의 경우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은행은 공공기관이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은행은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까지 은행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자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 어렵고, 점포 전략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효율적인 점포 운영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제도 미흡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충하고, 법상 제재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미(未)마련'을 확대해석해 미흡한 경우까지 제재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며 “내부통제제도 결함·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