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0년 공시가격 적용…“1가구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0% 안팎으로 상승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 전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에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재산세·종부세)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시지가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며 선제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3일 2022년도 공시지가가 공개된다. 이는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비대위 내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권지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을 받은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같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는 사례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전체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며 상위 2%가 19%, 상위 10%가 50%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