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보험 공약…보험사 편면적 구속력 우려·GA 책임강화 당혹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보험 중심 금융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사들은 보험사들은 우려를, 보험대리점(GA)에서는 판매책임 강화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면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보험 공약으로 ▲고지 의무 대상 명확화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분쟁 분조위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판매 법적책임 강화 5가지를 발표했다.

보험사에서는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분쟁 분조위 편면적 구속력 부여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분쟁조정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한쪽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 소송이 개시되면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비해 금융정보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사 대비 상대적인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험회사들은 조정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금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이 소비자 보호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시로 든 일정 금액인 2000만원은 대부분 보험사 분쟁조정 금액으로 소비자가 악용할 여지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내린 결론은 금감원장 성향에 따라 보험회사나 소비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많고 분조위 결정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 시시비비를 완벽하게 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정금액 분쟁조정 예시로 든 2000만원은 보험사 분쟁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 법 소송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 나온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을 추가로 받고싶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있다"라며 "분조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 추가 법 해석을 받지 못해 오히려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지의무 명확화도 보험회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도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확화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의무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지의무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건 맞다"라며 "다만 보험회사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보험회사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GA업계는 이번 공약에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함께 분배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GA업계에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 GA 업계 현안 등을 전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GA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와 속앓이를 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를 만나 GA업계 현안을 전달할 당시에는 GA판매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금융당국에서도 판매책임 강화를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내용이 구체화된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보험회사에게 묻기로 한 1차 배상 책임을 GA까지 절반 가량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당황스럼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A 배상책임은 GA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되고난 후 판매전문회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시기에 GA 배상책임을 강화하는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온라인플랫폼 판매 책임 강화는 보험사에서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주장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쉽게 10년 이상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판매 책임 강화도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모두 CEO와의 만남에서 생보사 CEO, 손보사 CEO들이 모두 건의했던 부분인 만큼 환영하고 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 발표 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서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국민 개인과 보험사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의 편의를 위해 청구 대행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을 때 환자들의 민원도 감당해야 한다"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청구 과정에서 알리기 싫은 개인 정보가 항상 보험사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