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5%를 넘어섰다. 지난 2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혼합형) 금리는 연 3.88~5.246%로 지난해 말 2.69~4.20% 대비 1%포인트 넘게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에는 지표금리인 금융채 5년물 등 시장금리가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맞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낮췄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월상환액고정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없앴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이체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0.1%)도 폐지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9월 주담대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깎아 실제 적용 금리를 0.3%포인트 올렸다.
금리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돼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8월에 이어 다음달 25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1.50%에서 1.75%까지도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문제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약 12조5000억원(6월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년에 가계가 부담할 이자비용은 6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가계 이자비용 추정치(56조~59조원)와 비교하면 7조~10조원 많은 수준이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득이 적거나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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