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정부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 이들 지역의 본지구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며,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도심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공익성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특정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ㆍ공공자가 주택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 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췄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4.8∼4.9억원, 전용 84㎡는 6.1∼6.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천만원～1.3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