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김’ 부추긴 양도세 중과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서울 아파트 매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작년 7월 양도소득세 중과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지난해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적용이 이뤄졌다.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에서 발표 다음 달 3342건으로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7·10 대책 발표 시점인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서울 다주택자 총 매도량은 5만13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5만8090건에서 12% 감소한 수치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서울에서는 주택 증여도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7·10 대책 전후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급증했다.

매물 잠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분석 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구체적인 원인으로 ▲양도세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입주물량 감소 ▲최근 상승한 전세가격에 따른 갭투자 유인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재건축, 수도권광역교통망 건설과 갭투자 증가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 수도권광역교통망 건설 등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상승한 전세가격이 갭투자 유인을 확대해 매매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물 잠김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다”며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작년 6월 이후 16개월째 100을 상회하는 등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