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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ESG 경영 ‘거버넌스(G)’ 부문 체계화하겠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1-10-21 17:29

김주영 “한은‧수은 모두 거버넌스 대책 없어”

방문규 “의사결정구조‧내부통제제도 점검 중”

홍남기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왼쪽)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금융을 주도해야 하는데, ‘ESG 편식’이라 불릴 정도로 거버넌스 측면이 부족하다”는 김주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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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공공 금융이 제공될 때 신용평가 항목에 있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부문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체계화하겠습니다.”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수출입은행장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금융을 주도해야 하는데, ‘ESG 편식’이라 불릴 정도로 거버넌스 측면이 부족하다”는 김주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방 행장은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모두 거버넌스 대책이 전혀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ESG 경영을 선언했는데, 신용평가 항목 중 강조하신 거버넌스 요소를 포함해 비재무적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며 “투명한 의사결정구조와 내부통제제도를 자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버넌스 부문을 더 체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국내 주요 기업이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부문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은 ESG의 4개 축으로 거버넌스(Governance)‧지구‧사람‧번영을 꼽고 있는데, 그중 거버넌스가 첫 번째”라며 “그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거버넌스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돈만 들이면 높일 수 있는 E(환경)와 S(사회) 점수에 비해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만 개선할 수 있는 G(거버넌스) 부문은 국내 기업들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부문을 봤을 때 과거 자원 개발로 인해서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다”며 “거기에 거버넌스만 좀 제대로 돼 있었어도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발표된 국내 주요 기업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S&P) ESG 지수에 있어서도 E나 S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다수 앞섰으나, G 지수에서는 미진한 상황인 걸로 나타났다”며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가 G 항목에서 유독 낙제점을 많이 받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의 법적 제도적 특성이 글로벌 표준과 안 맞는 측면이 있어 저평가 돼있는 것 하나와 ESG 중 아무래도 가장 소홀했던 부분이 G 부문이었다는 것 하나, 그 두 개가 결합돼 전체적으로 평가가 낮게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비준이 안 돼서 논란이 된 것처럼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며 “지난 6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승격을 결정한 만큼, 우리도 이제 거버넌스에 관해 무엇보다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기업에는 경영 평가에 거버넌스 관련 배점을 상향 조정해서 ESG 의지를 반영토록 했고,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ESG 공시 의무화 늘린다거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인다거나 ESG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인프라 확충 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거버넌스 부문 개선에 있어서 ‘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꼭 포함돼야 한다”며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위원장이 전날(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촉구 발언을 아주 조리 있게 한 것처럼 노동조합에도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동이사제’를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거버넌스 개편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한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ESG 경영 중 E(환경) 부문도 국감장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노원구을)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탄소 배출의 주원인 중 하나인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친환경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지적했다.

우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현재 해외 석유‧LNG 사업에 38조6551억원을 사용했는데,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에 6조1087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비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전체 중 3% 정도에 해장하는 1조4708억원에 불과했다.

방 행장은 당시 “석탄은 정부 계획에 따라 사업 중단을 동참했지만, 석유와 LNG 가스는 정부가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투자를 줄여갈 계획이다”며 “탄소세 등 산업구조가 어떻게 재편해 가야 할지 유념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 다변화 계획에 발맞춰 수출입은행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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