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네이버 카카오 보험 비교 가능해질까…유권해석 초읽기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네이버 보험 비교 서비스가 무산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보험 비교 서비스 유권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인지 모집행위인지 결론이 나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보험 서비스 방향성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10월 경 보험연구원은 빅테크 보험 비교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지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금융당국, 보험회사 뿐 아니라 빅테크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빅테크 보험 비교 서비스 논란은 1년 전 네이버가 추진했던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에서 촉발됐다. 당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네이버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네이버에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높게 부르면서 무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네이버에서 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에서 보험 가입이 발생하면 제공해야 하는 수수료를 14% 가량 요구했다"라며 "보험 설계사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로 가격이 터무니 없어 불발됐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는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반면 소비자 피해 관련한 의무는 전혀 지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빅테크 관리 감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단순 광고보다는 모집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 보험사 금감원에 백기 4세대 실손보험 심사 기준 완화
눈덩이 적자에 실손보험 심사를 강화했던 보험사들이 결국 금감원에 백기를 들었다. 이들은 실손보험 심사 기준을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생명 등은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심사 문턱을 높혀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들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아 1~2년 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이 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높혀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년간 수술, 입원, 장해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전 보험사 합쳐 5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2년 내 소화불량,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화생명도 2년 내 입원 또는 통원을 했다면 실손보험에 가입을 거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이 거절된거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라며 "지나치게 심사 기준을 높여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심사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오히려 병원을 많이 가는 블랙컨슈머 고객들이 새로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런 고객들을 제한하기 위해 심사를 높힌건데 이 부분을 당국에서는 고려해주지 않고 개입하는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 8년납 종신보험 출시하는 삼성생명
7~8년 납부하면 해지환급금 100%를 보장받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삼성생명도 가세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1일 '인생맞춤 행복종신'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저해지 구조로 주계약 7000만원 이상 가입자는 8년 납 시점에서 해지환급금 100%를 돌려준다. 삼성생명은 이 상품 보험료를 다른 보험사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인수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삼성생명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뛰어든건 종신보험 활성화와 고객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납 종신보험 신호탄은 KB생명에서 시작됐다.

KB생명이 판매하는 '7년의 약속 종신'은 7년차 납입시점에 해지환급금 100% 납입기간 이후 80세까지 환급률이 상승한다. 확정금리도 2.2% 수준으로 높다. 7년 시리즈가 인기를 얻으면서 KB생명은 GA채널 매출 순위가 2018년 16위에서 올해 3위로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신한라이프도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신한 더드림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5년납에 환급률이 100.6%, 7년납 102.7%, 10년납 105.2%, 12년납 107.2%다. 납입완료 시점 이후 연복리 확정이율도 2.0% 추가 적립해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