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냐 모집행위냐…네이버·카카오 보험비교서비스 유권해석 초읽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보험 비교 서비스가 광고인지 보험 모집행위인지 가르는 유권해석이 곧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우선인 만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모집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9~10월 경 보험연구원은 빅테크 보험 비교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지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금융당국, 보험회사 뿐 아니라 빅테크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빅테크 보험 비교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빅테크 보험 비교 서비스 논란은 1년 전 네이버가 추진했던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에서 촉발됐다. 당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네이버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네이버에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높게 부르면서 무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네이버에서 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에서 보험 가입이 발생하면 제공해야 하는 수수료를 14% 가량 요구했다"라며 "보험 설계사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로 가격이 터무니 없어 불발됐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는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반면 소비자 피해 관련한 의무는 전혀 지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이 일어나는 행위를 광고로 한정지으면 빅테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고스란히 보험회사 몫으로 가격은 가격대로 의무는 의무대로 지게 된다"고 말했다.

빅테크 금융 진출이 거세지면서 빅테크 보험 영업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토스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그 예다. 삼성화재가 아나필락시스 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7월까지 획득했으나 토스와 손잡은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 만료 전에 백신 보험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토스는 배타적사용권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빅테크지만 영업 행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토스 백신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 여부 논란으로 손해보험협회는 해당 규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빅테크 관리 감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단순 광고보다는 모집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