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 적극 추진할 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기 체제하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해 세미나와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기 체제서 중점 진행할 사안으로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꼽았다. 조경민 회장은 감독분담금 제도 시행 유예 등 GA업계에 어려움을 완화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22일 열린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구성된 회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제판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협회장으로서 GA가 판매전문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조경민 회장은 “이미 두 보험회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제판분리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판매전문회사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금융환경 변화”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GA의 책임경영, 보험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등 보험모집채널 선진화에 대리점협회가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GA 판매전문회사 도약 기반 마련

조 회장은 GA가 감독분담금을 부담하는 등 이미 금융권 안에 들어왔다고 진단했다. 상위 GA 중에서는 상장사, 오더메이드 상품 제작 등 보험사 수준 전문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존재한 상황이다. 조경민 회장은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GA도 성장하고 있는 만큼 판매전문회사 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GA 규모, 성장추세를 살펴보면 에이플러스에셋은 상장을 했고 GA 내에서는 이미 오더메이드 상품 활성화 가능성도 크다”이라며 “현재 대형대리점과 보험회사 자회사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책임성과 전문성 등을 담보로 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 진단대로 자회사형 GA는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제판분리 신호탄에 이어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생명금융서비스를, 현대해상은 마이금융파트너를, 하나손해보험은 하나금융파트너를 설립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로 GA 신한금융플러스를 설립한 후 리더스금융판매 일부를 인수합병했다.
조경민 회장은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보험판매채널 선진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는 바탕으로 세미나와 입법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하고 있다.

조 회장은 “학계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와 법인보험대리점 대표들로 구성된 판매전문회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해외 사례 발굴,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라며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GA 책임과 의무가 강화, 소비자 보호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게 된다”라며 “판매전문회사는 법적인 금융회사 지위를 확보하고 보험료 협상권 및 판매자 1차 배상책임 등을 통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A가 정도경영을 할 수 있도록 ‘GA경영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GA는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불리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자정노력과 투명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게 조 회장 생각이다. 이는 보험환경 변화와도 맞물린다.

조경민 회장은 “향후 보험판매채널은 양적경쟁과 더불어 상품·서비스위주의 질적경쟁이 우선되어야 하고 준법·소비자보호시대에 맞는 체계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투명경영, 정도경영으로 지속가능기업으로 가치를 상승시켜나가는 GA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빅테크 등 다양한 판매채널의 출현에 대응하는 영업 및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튼튼한 자본력이 밑바탕되는 새로운 영업지원·준법 및 소비자보호·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재무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도 GA가 모범적인 내부통제, 경영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회원사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을 마련하고 있다.

조경민 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8년 시작돼 올해 4년째 운영중인 협회 우수인증설계사제도를 활용해 고객 신뢰 제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2022년은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시행 5주년이 도래해 5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최우수 인증자격 부여와 시상식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를 위한 전용시스템구축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과 함께 여타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우수인증설계사가 곧 우리 업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1200%룰·고용산재보험·금소법…업계 어려움 완화 총력

GA업계는 제도적 변화로 기로에 서있는 상태다. 1200%룰 시행으로 초년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업계 전체 1000억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환경도 어려워졌다. 2023년부터는 감독분담금 부담까지 더해진다.

조 회장은 “수수료 1200%룰 시행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실질 수수료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체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영업독려도 어려워 각 GA들이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조경민 회장도 올 한해가 업계 ‘격변의 시기’인 만큼 GA업계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조경민 회장은 GA업계가 금소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 회장은 “금소법 후속조치와 GA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준법지원팀을 준법·소비자보호팀으로 변경, 팀장급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협회에 새롭게 주어진 GA업무광고 자료확인 업무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행하기 위하여 채널지원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업계는 새 국면을 맞았다. 금소법은 6대 판매원칙, 설명의무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해지권, 과징금·과태료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6대 판매원칙을 어겼을 경우 보험설계사와 GA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 부담이 컸다.

현실에 맞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을 위해 금소법 TF를 회의를 진행했고 금소법과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GA업계 적용규정에 관한 내용과 회원사가 의견을 정리해 이를 당국에 제출했다.

협회와 업계가 노력한 결과,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의 감경에서 2분의 1 범위의 감경 또는 면제로 변경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조 회장은 정책적 대응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GA업계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GA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금소법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3월 협회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협회 회원사 소속 준법감시인 등 60여명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GA 실무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GA업계 주요 이슈와 전망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사기 예방과 대응 △GA광고심의에 대한 GA의 영향과 대응 △GA준법 감시업무와 내부통제강화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다뤘다.

또한 실제 영업현장에서 소비자보호 인식제고 및 완전판매를 위한 툴로 금융소비자보호 포스터, 핸드북, 교육자료 고지의무 확인서 및 표준 보험대리점 고지의무 관련 스크립트 등을 마련해 금소법 시행 전에 배포하기도 했다. 보험대리점 임직원의 준법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준법·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준법감시 및 소비자보호 인력 120여명이 참석했다.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도 협회 노력으로 고용보험료율과 의무가입 기준 소득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

조경민 회장은 “특수고용직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국회 및 관계당국에 업계 의견을 건의했다”라며 “협회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 및 각 언론을 통해 가장 신뢰받는 자료로 평가되어 인용됐고 고용보험료율은 당초 예상되었던 1.6%에서 1.4%로, 적용제외 저소득 기준 또한 예상했던 월보수 50만원보다 높은 월보수 80만원으로 적용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진입과 확대, 그리고 핀테크업체의 GA진출 등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마련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특고 고용·산재보험시행, 금소법시행에 따른 준법 및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재원과 비용들이 소요됨에 따라 법인대리점의 경영준법의 전문 실무진들로 TF를 운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다.

조경민 회장은 “협회가 보험대리점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유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의 소명”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He is…

△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보험학 석사 / 보험감독원 입사 / 보험감독원 특별검사국 선임 (과장) / 금융감독원 설립위원회 파견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공시운영팀장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보험조사팀장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 검사팀장 / 금융감독원 조사1국 시장감시팀장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검사팀장(부국장)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특별조사 대책반장(부국장) / IBK기업은행 방카슈랑스사업단장 / IBK연금보험 감사 / 동양생명 전무(CS본부장) / 엠금융서비스 고문 / 현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