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불안으로 주택가격 과열...금리인상 절실 - 키움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주택시장 과열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금리인상이 절실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키움증권은 9일 "금융당국이 DSR 규제 전면 도입 등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대출 규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세시장 불안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영수 연구원은 "정부 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급등해 갭투자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금리 인상, 전세보증금 DSR 편입 등 추가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은 지금은 금융 불안정성 확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 영향을 덜 받고, 무주택자 규제 완화의 영향이 큰 비서울,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를 이어갔다. 지난해부터 임대3번 관련 조치들이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전국적인 아파트값 급등을 이끌었다.

서 연구원은 "임대차3법 영향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무주택자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이 주택시장 과열의 주된 요소"라고 분석했다.

그는 "5월엔 실제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갭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된 거래 형태로 자리잡았다"면서 "다만 상승률과 거래량은 4월 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야의 선거를 위한 각종 공약, 무주택자 대출 규제완화 등이 향후 주택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 위기 이후 이어진 높은 집값 상승률, 가계 부채 증가율이 나타나면서 금융 부문의 위험이 높아져 이제 금융당국이 부양기조에서 금융 안정성 확대 기조로 정책을 변경하고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은 실제 은행에 대출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은행에 도입하기로 했다"면서도 "획기적인 규제에도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인한 갭투자 활성화로 전세보증금 DSR 편입, 금리 인상 등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발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글로벌 환경 변화가 실효성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투자자들에겐 여전히 방어적 성격이 강한 은행업종 투자 매력도 높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 산업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함께 가격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금융 불안정 확대의 영향은 점진적, 제한적일 것"이라며 "2008년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업종은 방어주 성격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정부의 대출 규제는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증권업에 부정적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절대적 저평가 영역에 있고, 조기에 회복될 경우 상승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