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다수의 예상 뛰어넘은 세수 흐름...세금 급증이 선사한 나라살림의 여유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올해 들어 세금이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다.

국세가 지난 3월까지 작년보다 19조원이 더 걷힌 것으로 전해졌던 가운데 1달이 추가된 이번 4월 데이터에선 연초 이후 33조원이 더 걷힌 것으로 발표됐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의 강도에 비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데다 경기회복 강도도 예상을 뛰어넘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연출되자 추경 역시 적자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 예상 뛰어넘는 세수

국세 세수는 지난 2018년 293.6조원, 2019년 293.5조원을 기록했다.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세수는 300조원에 근접한 뒤 더 늘어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맞아 경기가 어려워지자 세수는 줄어들었다. 2020년 285.5조원으로 국세세수는 8조원이 줄었다.
지난해 나라살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올해 세수 전망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2021년 예산에선 국세세수 282.8조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1분기 세수 실적이 발표된 뒤 분위기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1분기 동안 국세, 세외수입, 기금 등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9.0조원, 1.5조원, 12.1조원의 증가가 나타났다.

1분기엔 특수요인 때문에 좀 많이 걷힌 것 아닌가 하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4월에도 기대를 넘는 세금이 걷혔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올해 세수는 300조원을 쉽게 넘길 수 있을 듯하다.

세금이 대다수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 4월 국세수입,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조원이나 더 걷혀...4달간 국세 작년보다 33조원 더 징수

1분기에 세금이 19조원이나 더 걷힌 가운데 4월엔 한 달 동안 작년 4월보다 13.7조원이나 더 걷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금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1~4월 국세수입은 133.4조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00.7조원에 비해 32.7조원이나 더 들어온 것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32%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 세정지원에 따른 이월 납부, 납부유예에 따른 납부 등을 감안할 때 늘어난 규모는 23.9조원을 나타냈다.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요인에 따른 부분을 제외해도 세금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금을 살펴보면, 올해 4월 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원, 법인세는 3.4조원, 부가세는 2.3조원이 더 걷혔다.

연초 이후로 따져보면 각각 7.9조원, 8.2조원, 4.9조원이 늘어났다. 교통세가 4월까지 2.6조원 더 들어온 것도 눈에 띄었다.

국세수입 외 기금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었다. 기금수입은 4월까지 71.3조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16.1조원 늘어났다.

■ 세금 대거 들어오면서 재정수지 우려했던 것 보다 덜 나빠져

정부는 올해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많이 쓰면서 국민들에게 세금도 더 걷고 있다.

정부가 4월까지 쓴 총지출은 234.0조원으로 작년보다 25조원을 더 썼다.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이전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출내역들 보면 4월까지 이전지출이 169.4조원을 기록해 20.7조원이 늘어났다. 작년에 비해 14% 증가한 것이다.

이전지출은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이전을 말한다. 실업수당, 사회보장기부금 등과 함께 재해보상금도 이 항목에 속한다. 정부가 생산활동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까지 16.3조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적자 규모 측면에선 작년의 43.3조원에 비해 27조원이 개선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폭이 크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4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16.1조원이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흑자규모가 커서 통합재정수지가 관리재정수지보다 더 크게 개선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가 살림을 살 때는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의 목표로 사용한다.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히긴 했지만 최근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어왔다. 4월 현재 중앙은행 채무는 880.4조원이며, 이 가운데 국채가 877.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차입금은 2.8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0.7조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

국채 가운데엔 국고채가 787.3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주택채권이 80.0조원, 외평채가 9.7조원이었다.

올해 1차 추경까지 감안할 때 중앙은행 채무는 938.4조원이며, 이중 국채가 936.0조원을 차지한다.

정부는 4월까지 국고채를 68.6조원 발행했다. 연간 발행한도인 186.3조원의 36.8%를 1.62%의 금리로 조달했다.

■ 세금 많이 걷힌 뒤...'더 쓸 수 있는 여유'에 반색하는 여당

올해 정부는 나라살림을 편성하면서 빚을 더 늘리기로 한 만큼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세수는 추경,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적자국채 발행 없이 쓰일 수 있다.

재정의 적자는 쌓이고 있지만 4월까지 늘어난 세금이나 추후 들어올 세수 등을 감안하면 재정정책에 상당한 숨통을 트였다고 볼 수 있다.

여당과 정부는 이런 점에 안도하면서 코로나 피해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 "오랜 논의 끝에 어제 당정협의로 손실보상 법제화의 방향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지원의 원칙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됐다"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뿐만 아니라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산자위 중기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데 야당에서도 조속히 법제화가 이뤄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6월 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한다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잡았다. 향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추경을 편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추경의 방식이 전 국민 위로금의 형식일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피해계층 선별 지원이 될지는 정확한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 추경 규모를 정하고, 방식과 시기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빚내서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세금 많이 걷힌 뒤...여당과 정부 나라살림 행태에 대한 비판도 여전

올해 세금이 예상 밖으로 많이 들어와 정책을 펴는 일도 한결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등에선 재정을 대하는 여당이나 정부를 우려스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여당은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볼썽 사납다"면서 "지금은 세금이 많이 걷히자 더 생색낼 길을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빚이 대폭 늘었는데, 왜 부채를 갚아나갈 생각은 안하는지 모르겠다.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은 걷어치우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낫다는 헛소리는 그만하고 빚을 갚아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세금이 많이 들어와 환호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나라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보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국세 세수가 올해 큰 반등을 보일지라도 3년 전인 2018년 세수가 293.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세수 전망이 반드시 양호한 건 아니다"라며 "고령화 및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11%→21%, 2020년 기준 8.5조원) 등 재정분권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세수여건은 과거와 달리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 총지출은 2011~2018년 GDP의 22~23%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총지출은 2019년 GDP의 25.3%로 증가했고 2020년엔 29.2%로 점프했다. 2년 동안 총지출 규모가 GDP 대비 6%p 이상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코로나라는 특수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갑작스레 크게 늘린 지출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게 사실이다.

향후 한국의 재정활동엔 저출산의 폐해, 극심한 양극화(자산, 소득), 주요국들과의 기술 경쟁 등 암초가 적지 않다. 재정당국이 좀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하는 환경인 것이다.

최근 수년간의 적극적인 재정행위 이후 상황에 따라 몸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탄력적 대응능력도 필요하다.

김정훈 원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입 기반을 최대한 확대하되,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이 일정기간 확대된 이후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을 경우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져 왔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