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차관 "추경, 적자국채 없어 국채시장 수급 불확실성 최소화된 것으로 평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기재차관 4월 재정동향 관련 발언>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월 기준 재정동향에 대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되어

ㅇ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ㅇ 다만,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新양극화의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음

ㅇ 조세연에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에서 나타났듯이,

-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책도 코로나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고용‧소득분배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는 등 재정정책의 공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ㅇ 아울러,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대로 금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평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