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올해 연간세수 300조원 이상 관측 나와…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원하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연간 세수가 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의 효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하신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 경기회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경제회복의 영향으로 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훨씬 늘어났다면서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이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9조원 더 걷혔다"면서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적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국민의 호주머니에도 온기가 돌아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자가 670만 명을 넘어섰고, 경로당이 열리고 복지관이 열리면서 일상으로의 회복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방역 자신감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백신접종 인센티브에 이어 파격적인 내수 진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손실보상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행, 관광, 문화체육 등 코로나19 피해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코로나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면 8월 광복절은 대체 휴일로 쉴 수 있다"며 "작년에 우리 정부는 광복절을 대체 휴일로 지정했는데 그 때 생산유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에 휴일 확대가 큰 역할을 했고, 또 할 것이라고 했다. 잘 쉬어야 일도 잘 할 수 있고 국내 경기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대체공휴일 확대로 경기회복, 수출증대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도록 하자"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